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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SG 경영의 개념과 배경◇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ESG 경영이 투자 및 자금조달은 물론 기업 간의 거래, 수출, 소비자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경영의 척도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 지역경제를 현장에서 주도하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중소기업은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방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8.0%)이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4곳 중 1곳(25.7%)만 준비되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76.3%)은 ESG 전담조직이 없다고 답변◇ 또한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37.0%)과 인력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등이 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고,▲ ESG 경영 도입‧실천 시 애로사항○ 가장 필요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정보제공(29.7%), 역량교육(20.3%), 인센티브 제공(19.0%) 등을 꼽았음◇ 한편 지역별로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수도권이 비교적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대전·충청(56.7%), 광주·전북·전남(48.5%), 대구·경북(45.5%), 부산·울산·경남(49.3%)▲ 지역별 ESG 경영 인지도□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정부·자치단체 협업 사례◇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과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는 ‘자상한 기업 2.0’ 사업을 진행○ ‘자상한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전통적인 협력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하며,○ 이를 개편하여 8. 5일 발표한 ‘자상한 기업2.0’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코로나19 조기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의 대기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결하여 지원◇ 자치단체는 지역 기업들의 ESG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협업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 울산시,‘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사례>◇ 울산시는 지난 8.17일 지역의 중소기업 ESG 평가 지원 및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기관 5곳*이 참여하는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市는 관내 유망기업 현황을 기업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한국기업데이터’는 市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모델 및 지표를 마련하여 기업의 대응 수준을 진단한 뒤 ESG 경영전략을 컨설팅○ 울산 상공회의소는 협약을 홍보하고, 각 기관들은 ESG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구성원 각자 울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ESG를 실천해야 할 기업 중 80% 이상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인력양성, 진단‧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ESG를 통해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적극적 지속가능경영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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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전거 도입 현황 : 지자체 중심 도입·운영◇ 현재 공유자전거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자전거가 대부분을 차지○ 공공자전거 국내도입은 '08년 경남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19년 말 기준* 6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20년 말 기준 도입·운영 현황은 9월 말 발표 예정○ (공유자전거) 지자체(또는 민간기업)가 자전거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주민들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대여·사용하는 체계,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혼잡·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지자체별 주요 공공자전거 운용 현황 ('20년말 기준) >지역공공자전거운용대수적자규모비 고서울시따릉이37,500대100억원 인천시쿠키1,000대- 광주시타랑께200대10억원 대전시타슈2,700대36억원 세종시어울링3,200대6억원 경남 창원시누비자3,900대45억원 전남 여수시유바이크400대- 경기 고양시피프틴1,700대25억원'21. 5월 운영중단경기 안산시페달로1,500대10억원'21년 말 운영중단 예정□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확산 경향◇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민 편의성 증진, 교통 혼잡 감소, 환경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나,○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도난‧무단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특정장소에 수요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원시 ‘누비자’의 경우 자전거 재배치에만 연간 20억원 소요(전체 운영비의 35%)◇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자전거 이용률 저하, 적자 누적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양상○ 지난 5월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피프틴’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안산시도 ‘페달로’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할 예정◇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민간기업이 ‘공유자전거 시장’에 점차 진입을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임○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카오T 바이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KT가 운영하는 ‘타조’ 서비스도 경기도 지역(수원, 안산, 고양)에서 확산되는 상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성남‧안산‧용인 등), 전북 전주 등□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출에 대해 지자체는 서비스 대체유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경기 안산시는 '21년 말 운영이 중단되는 공공자전거 ‘페달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카카오T바이크’의 지역 내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단일 민간업체로 인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2.4월 ‘타조’도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 광주시는 지난해 ‘타랑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1.5월 ‘카카오T바이크’가 시장에 진입한 직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21.6월 광주 ‘타랑께’ 이용횟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2,938회 → 2,177회)○ 이후, 광주시는 결제시스템과 웹디자인‧회원 등록 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노력◇ 서울시는 편의성 강화를 위해 '20.3월 복잡한 절차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QR형 자전거’를 도입하였고, '20.11월에는 시민 제안을 반영한 13세도 이용 가능한 ‘새싹따릉이’ 도입○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마트폰 앱을 개선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민간 공유자전거 확산에 대한 주민 여론·동향◇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공유자전거가 상호 배치‧대체되기보다는 보완과 협력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선호◇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공유자전거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요금 인하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재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주민들은 별도 거치대 없이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한 민간공유자전거를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함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유발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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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역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저출산에 따른 진학 인구 감소,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증가 등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모집인원(47만3,189명) 대비 8.6%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 5.3%로 지역대학이 두 배 가량 높았음※ 신입생 미충원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 순으로 모두 비수도권◇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6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입생 미충원은 지역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며,○ 일각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관용적 표현이 현실이 되어간다며 지역대학 폐교를 우려하는 실정<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여론‧동향 >○ 대학은 지역 교육과 연구의 핵심거점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므로 특성화‧체질개선‧투자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역량 강화, 지역인재 정착,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등의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9. 24일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대학의 의‧약‧간호 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40%)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함◇ 한편 지난 5월에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위기의식 고조 >◇ 지역대학의 폐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쇠퇴 →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반복※ 전남 남원시는 지난 '18년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 ‘서남대’ 폐교 이후 실제로 주변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지역경제 침체◇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 13일 호남대(광주시)를 방문하여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지자체별 지역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 등을 진행◇ 경북도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10.4) 발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탈락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도내 대학 7곳에 재정 지원○ 道는 △ 500억원 규모의 자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55억원을 투자하며 △ 캠퍼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83억원을 투자할 계획◇ 광주시‧전남도융합 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 전남대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지역 내 6개 대학과 공유하여 지난해 171명이 수료○ 또한,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북도바이오헬스 분야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충북대 등 11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취‧창업 정보를 집적‧활용‧공유할 수 있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울산시‧경남도‘울산경남(USG) 공유대학’ 및 채용연계 인턴십 운영○ 경상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을 진행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당분간은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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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가정간편식(HMR)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은 ‘간단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 조리, 포장해놓은 식품*’을 의미하며, 편의성, 시간 및 비용 등에서 장점이 있음*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즉석조리식품(즉석밥, 국), 신선편의식품(샐러드, 간편과일) 등◇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약 4조2000억 원으로 '10년 이후 연평균 15.8%씩 성장하는 추세▲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성장 추이 (단위: 억원)□ 정부는 가정간편식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22)에서 식품‧외식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19. 12월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간편식품을 5대 유망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여 '22년까지 집중 육성 추진* ➀맞춤형‧특수 식품, ➁기능성 식품, ➂ 간편식품, ➃친환경 식품, ➄수출 식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면서, 간편식품 개발‧상품화를 위한 연구 지원 및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생태계 조성을 지원* 중* 생산자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제품‧판로개발 지원 등□ 지자체는 가정간편식 산업 지원 추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신상품개발을 추진○ 전남도대형 유통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전복, 광어, 우럭으로 가정간편식을 개발, 온‧오프라인 판매* 민간의 전문 상품기획 인력과 수산물 전문기관인 전남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품 개발○ 강원 화천군코로나19로 ‘산천어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서 처리가 곤란해진 77톤 규모의 산천어로 가정간편식을 제작하여 전량 판매◇ 지역 가정간편식 및 원재료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보 노력○ 전북 익산시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가정간편식 제조 기업에 市 전체 쌀 생산량의 22%에 해당하는 2만3천톤의 쌀을 납품하였고, 이를 통해 420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전남 완도군지역 수산물 가정간편식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 수출기업 12곳과 동남아시아 바이어가 참여하는 ‘가정간편식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5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0만 불의 계약 실적을 달성◇ 가정간편식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가정간편식 품평회’를 개최하여, 판로 확보 지원○ 학교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일반 가정에도 홍보○ 전남 순천시관내 외식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언택트 대비 밀키트 컨설팅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 가정간편식을 활용한 나눔과 상생 운동도 나타남◇ 지난 5월, 광화문 소재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화문원팀’은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큰 지역식당을 돕기 위해 식당메뉴를 간편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퇴근길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퇴근길 밀키트’와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밀키트’ 활동도 전개◇ 지난 7월 이마트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간편식 ‘원기회복 키트’ 1만3000개를 지역사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전달□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가정간편식 산업의 경쟁력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차별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신기술‧식품소재 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 농산물 지역인증제 등을 통해 지역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강식, 환자식, 노인식과 같은 맞춤형 상품개발‧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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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항 현황◇ 운영현황전국적으로 15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 흑산, 제주 제2, 새만금, 대구(이전), 가덕도 등 6개 신공항 사업 추진 중< 국내 공항 운영 현황 (15개소) >구 분공항명기능별 (15)국 제 (8)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국 내 (7)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소유 주체별 (15)민 간 (7)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민・군 겸용(8)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당기손익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4곳 가운데 13곳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흑자는 제주공항이 유일< 최근 5년간 국내공항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연도무안여수양양울산포항청주사천광주군산원주대구김포김해제주2020년-140-111-119-105-101-91-44-49-31-30-50-125-837172019년-119-144-142-125-129-53-57-51-33-341519441,2171552018년-138-135-131-119-117-87-51-35-30-301111,2751,2388092017년-139-128-119-116-106-58-48-27-27-29721,5841,1539812016년 -124-122-96-117-992-46-32-27-24111,4209981,095◇ 지자체 유치노력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 지역 인지도 확대 등을 위해 공항 유치 노력 지속※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로 기능□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개요◇ 국토부는 지난 24일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에는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제, ➋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이 포함□ 공항별 개발 주요내용 및 지역 여론·동향< 신공항 개발 >◇ 가덕도 신공항여객・물류 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지난 3.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9.17일 시행)< 지역 여론‧동향 >◇ 부산시가덕도 주민, 시의원, 시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지원과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9.27. 출범)※ 한편, 지난 9.23일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하여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 발표◇ 새만금 신공항새만금 개발계획('21.2월)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마련< 지역 여론‧동향 >◇ 전북도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방식’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 환경단체9.23일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위치한 ‘수라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2차 추가등재 후보 가운데 한 곳”이라며, 공항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 제주 제2공항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 지역 여론‧동향 >◇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주 내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여론조사지난 2월 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대체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 보완 또는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 그 밖의 도서지역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별 접근성 개선과 이동편의성 증진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 방향 >◇ 흑산공항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 백령공항도서민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서산공항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울릉공항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정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기존공항 이전 >◇ 대구공항 이전대구‧경북 등 권역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신공항 사업 구체화< 지역 여론‧동향 >◇ 9.2일 경북도 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간 갈등 발생※ '20.7월 대구‧경북은 군위군을 공항 이전지로 선정하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합의◇ 군위군올해 안에 군위군 대구편입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경북도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9.23일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 대구시기존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광주공항 이전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역 여론‧동향 >◇ 배경'18.8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고,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협력’하기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 합의○ '20.12월 광주시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합의가 선행된 후에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도간 갈등 발생◇ 광주시국토부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연계시킨 것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본다고 평가◇ 전남도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하며, ‘포괄적‧종합적 지역 발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무안군9.28일 군수, 군의회의장,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강력 반발※ 무안군은 '18.12월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 제정< 중장기 검토 공항 >◇ 경기남부 민강공항 건설,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 사업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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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인구 현황◇ 정부와 지자체는 ‘제25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 현실화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통계청이 9.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으로 나타나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지역별로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시‧도는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곳이며,○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의 심각성과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 상황을 보여줌▲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통계청이 9.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은 전체의 57.7%로, 직전 조사인 '15년에 비해 8%p 증가하였고,◇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은 ‘본인과 배우자의 일‧직업’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으며, 직전 조사 대비 3.4%p 증가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 추세임을 보여줌※ 생활비의 원천으로 ‘자녀의 도움’(10.7%)은 5.6%p 감소, ‘국가‧지자체의 도움’(11.1%)은 1.9%p 감소◇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9. 3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 및 재취업 지원○ 퇴직 고령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고령자 직업훈련 확대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적응 지원◇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 도시지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정보 제공에 주력< 도시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인천시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경기도道는 민간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 낮에는 노인이 야간에는 청‧장년이 함께 근무하는 세대통합 일자리 제공○ 서울 노원구만 60~70세 노인을 직원으로 하는 ‘노원 어르신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공시설 청소‧관리, 여성안심 서비스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발굴 예정○ 농촌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활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농촌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강원 정선군노인들이 산간 격오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세탁물을 수거‧배달하고,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배송하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을 운영○ 전북 임실군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농촌의 농사를 망치는 들풀과 야생화를 모아서, 보존화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증가하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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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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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전체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10년 전 대비 3.2년이 증가◇ 남자는 80.5년, 여자는 86.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0년전에 비해 남자는 3.6년, 여자는 2.8년 증가한 수치임* 기대수명이란, 조사년도(2020년도) 출생아의 남은 생존기간(기대여명)을 의미○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6년으로 10년 전보다는 0.8년 감소한 수치이며 점차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1970-2020년▲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1970-202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높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 지역별 기대수명은 서울과 세종이 높고 경북과 충북이 낮아◇ 기대수명은 서울(84.8년)과 세종(84.4년) 순으로 높고, 경북(82.6년)과 충북(82.6년) 순으로 낮게 나타남○ 남자는 세종(82.3년), 서울(82.0년)이 높고, 전남(79.1년), 경북(79.3년)이 낮음○ 여자는 제주(87.7년), 서울(87.6년)이 높고, 울산(85.1년), 충북(85.7년)이 낮음▲ 지역별 기대수명◇ 지역별 기대수명의 격차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 건강형평성학회는 소득수준이 높고, 재정이 튼튼하며, 의사·병원이 많은 곳이 높다고 발표(’18년)○ 지역별 기대수명 조사결과는 각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목표설정 및 정책마련의 지표로 활용될 필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동향□ 미래 성장전략으로 주목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 등은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개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안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는 대한민국 미래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임을 강조하며,○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함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을 약속□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의 투자·고용을 넘어, ①지역경제주체(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해 ②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③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 ‘19.1월 광주를 시작으로 총 8개 지역에서 9건의 상생협약*을 체결* 광주(’19.1), 밀양(’19.6), 대구(’19.6, ‘21.11), 구미(’19.7), 횡성(’19.8), 군산(’19.10), 부산(’20.2), 신안(‘21.2)▲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지역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지역에서는 약 9,081억 원의 투자와 1,300여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광주(‘20.6월), 밀양·횡성(‘20.10월), 군산·부산(‘21.2월)○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제1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9월 경형 SUV ‘캐스퍼’ 출시로 노사상생의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 전국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주요 실적 ('21.10월 기준)□ 지역별 신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광주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11개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특히 이들 지역은 친환경 및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모델 개발을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신규 발굴·개발 지역 >○ 강원태백 (도시재생)폐탄광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웰니스항노화산업특화, 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모델 개발○ 충남아산 (전기차)자동차 연관 부품기업들의 친환경 전장부품형으로의 전환, 가치사슬 체계의 재편 등과 연계한 일자리 모델 개발○ 울산울주 (산림)’울주 백년숲 만들기‘ 프로젝트, 목재특화 그린뉴딜산단 조성과 연계한 산림‧사회적경제 기반의 그린뉴딜 일자리 모델 개발○ 전북전주 (탄소소재)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 계기, 탄소소재·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협력적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모델 개발○ 전남강진 (친환경)강진 산단 조성 계기, 폐기물 처리, 친환경 저탄소 분야 등 환경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모델 개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 전문가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모델운영이 중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현재의 일자리위원회와 중앙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외에 지역주도의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발굴·기획, 사업집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해당 일자리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적 상생의 의미를 고려한 사업 발굴이 필요◇ 기업 내 혹은 참여기업들의 노동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한 임금체계의 개선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주거와 보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임금’적 요소를 강화한 임금체계 정립과 ‘적정복지’의 활성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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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지자체 공공시설 손실규모 및 노후도 증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27호(’21.10.18.) 참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규모 및 노후도가 커지는 상황○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19년 결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수는 '14년 622개소에서 '19년 863개소로 38.7%(241개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설당 평균 손실규모는 7.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45.5%(3.6억원) 확대▲ 지자체 공공시설 현황 및 평균수익 변화 (2014~2019)○ 지자체 공공시설은 10. 20일 기준 평균 12.9년의 경과 연수를 보이며, 863개소 중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35개소, 30년 이상 경과된 경우도 27개소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진행□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시설유형별 현황 >◇ 시설유형별로 ‘문화시설’의 1개소당 평균손실액이 16.6억원으로 높은 편이며, 문화시설 중 ‘미술관’은 연간 평균 32억5000만 원의 손실 기록◇ 평균 경과연수는 ‘문화예술회관’이 16.6년으로 노후도가 높은 편< 지자체 공공시설 유형별 운영현황 ('19년 결산) >시설유형공공시설 수 (개소)평균경과 연수 (년)노후화 건물 현황 (개소)평균순손익 (억원)30년 이상20년 이상문화시설34313.6858-16.6 공립도서관7410-5-18.4 박물관8011.7-6-11.9 미술관1013.1-1-32.5 문화예술회관13216.6639-20.1 청소년수련회관3814.416-8.4 과학관912.411-11.4복지시설319.9-3-5.7체육시설35013.71863-7.5기타시설1399.9111-10.4< 지역별 현황 >◇ 공공시설 1개소당 평균손실액은 대전시(25.9억 원), 대구시(25억 원)가 높은 편이며 연간 손실액 합계는 경기도(2,516억 원)와 서울시(1,002억 원), 경남도(921억 원) 순으로 크게 나타남◇ 평균 경과연수는 제주시(16.8년), 대전시(16.5년), 경남도(15.7년) 등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지자체 공공시설 지역별 운영현황 ('19년 결산) >지 역공공시설 수 (개소)평균경과 연수 (년)노후화 건물 현황(개소)손실액 합계(억원)평균손실액(억원)30년 이상20년 이상서울7914.8219-1,002.60-12.6부산371549-828.7-22.4대구2914.537-724.9-25인천3012.914-583.8-19.4광주1211.7-2-250.5-20.8대전1316.513-336.9-25.9울산2610.7-3-427.4-16.4세종47.3---194.4-4.8경기21011.4321-2516.3-11.9강원5013.3-9-350.3-7충북349.7-2-142.5-4.1충남5612.1-6-506.6-9전북3913.929-298-7.6전남5312.5-6-299.3-5.6경북8211.639-597-7.2경남9815.7725-921.5-9.4제주1116.811-129.9-11.8< 시설별 현황 >◇ 적자가 가장 큰 시설은 광주시의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 2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충북 단양군 ‘다누리센터’는 122억 원의 수익 발생< 시설별 순손익 상위 시설 현황 ('19년 결산) >수익 상위 시설지 역시설명순수익(억원)충 북다누리센터122대구DGB대구은행파크43.9인천문학경기장31광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26경기고양아람누리17 손실 상위 시설지역시설명순손실(억원)광주광주문화예술회관-275.6인천인천문화예술회관-234.2대구대구육상진흥센터-204김해김해문화의전당-189.4부산수영구 국민체육센터-182.2□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은 수익 극대화가 아닌 지역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노후 공공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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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과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소재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혼잡비용 등을 절약하고, 미발전지역의 성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05년 기준 전국 409개 공공기관 중 약 85%(345개)가 수도권 소재, 과밀 초래◇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현재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명의 인원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진행 경과 >○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 발표('03.6월) → 법적근거* 마련('03.12월) →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04.6월) → 행복도시 건설로 수정하여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05.6월) → 공공기관 이전 시작('12.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성장거점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 '20.10월 대전, 충남에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 인구‧일자리가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 인구‧일자리의 지방 유입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이전 기관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향후 과제 >◇ 부산‧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했고 가족동반 이주율 또한 높지 못함⇒ 전문가들은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학교 등의 양적 공급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민간일자리는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증가는 크지 않음⇒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이 지역의 특화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동향< 2차 공공기관 이전 개요 >◇ 지난해 7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 3월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하고,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 시즌1 ('05.~'17.)시즌2 ('18.~'30.)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 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최근 동향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100여 곳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자체별 유치희망 공공기관 >○ 부산시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대구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강원도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통일연구원 등○ 전북도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전남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코레일관광개발 등◇ 영남‧호남‧충청권 시민단체들도 26일 청와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現정부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정지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며 아쉬워하는 기색○ 金 총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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